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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퇴직연금 가입자 서면교육자료
    조회수 : 138 작성자 :관리자(이러닝개발팀)등록일 : 2023-11-03
    본 교육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책무) 제2항 및동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창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자료입니다.

    첨부파일
    1. KB국민은행확정급여형(DB형)퇴직연금가입자서면교육자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법정교육과정
    3. 퇴직연금 가입자 서면교육자료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금제도
    •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
    ●확정급여형(DB) :  회사가 운영중인 연금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임원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 임직원 개인이 추가부담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제도 VS 퇴직금연금제도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제도운영 주체 :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 부담금 납입 주체 : 해당없음
    • 운용위험부담 : 해당없음
    • 퇴직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중간정산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주1)
    • 근로자 세제혜택 : 퇴직금 수령시 과세

    ■퇴직연금제도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 제도운영 주체 :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 부담금 납입 주체 :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 운용위험부담  = DB : 사용자, DC/IRP :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IRP : 부담금 ± 수익률

    • 중도인출  =  DB : 불가(중간정산불가),   DC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일시금

    • * 주1)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감액
    • -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

    * 주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 1회)
    •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 파산선고 받은 경우
    • -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 기타 천재지변 등

    주요내용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규약에서 허용되지 않음
    가입기간 10년 이상 약정한주기로 적정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한해 적립금의 100% 한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내에서 가능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
    하여 통지

    담보제공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첨부파일 : 2023퇴직연금_가입자교육교재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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